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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당정 '롯데사태' 논의…재벌 지배구조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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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당정 '롯데사태' 논의…재벌 지배구조 개선 논의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5.08.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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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하나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6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이를 계기로 이슈로 떠오른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만나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부의장단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만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정 협의 개최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며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를 통해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순환출자 등 큰 이슈를 섣불리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일 당정 협의에선 우선 롯데 사태에 관한 보고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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