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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감, 與野 정치 싸움·파행 끝 ‘빈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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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감, 與野 정치 싸움·파행 끝 ‘빈손 종료’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5.10.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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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노동개혁 한다더니”…막말·기싸움에 묻힌 민생 국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하나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여야가 정치싸움을 벌이다 이렇다 할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말들이 많다.

첫 날부터 파행을 겪은 국감은 8일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국감'을 기치로 내걸고 야심차게 국감을 시작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된다.

앞서 국감전에는 노동자 일반해고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롯데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천권'과 '선거구획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 관련 이슈들이 묻혔다.

또한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중요한 이슈들은 김빠진 채 형식적으로 논의됐으며, 야심차게 증인으로 채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막상 국감에서 김이 빠진 모습이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은 신 회장이 출석한 국감에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으며, “국감이 오히려 롯데그룹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된 것은 환노위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심 의원은 일명 ‘사자후’ 영상으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심 의원은 지난달 11일 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감에서 장관과 의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동참하느냐고 물은 후 “이 사회에서 고액임금 받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속사포 같은 호통을 이어갔다.

그는 “장관은 왜 1억2000만원씩, 국회의원은 왜 1억4000만원씩 다 받아야 하느냐”며 “5000만~6000만원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액 임금을 받아가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심 의원의 유튜브 발언 영상은 무려 2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국감은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기싸움, 편가르기로 장소로 전락했다”는 말들이 많은데, 국감 초반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 국감 막판에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무성의한 답변태도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시간이 부족하다며 “머리가 나빠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고성을 지르며 맞대응을 했으며, “(20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내년 국감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연다.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각종 현안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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