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책임론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재를 경고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5.2%,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3.5%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는데, 특히 광주·전라(정부 81.2% vs 교육청 15.2%)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67.2% vs 24.3%), 부산·경남·울산(64.7% vs 24.9%), 수도권(62.9% vs 25.2%), 대구·경북(52.7% vs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30대(정부 80.5% vs 교육청 13.3%)와 40대(75.1% vs 18.6%)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다음으로 20대(68.0 vs 22.4%), 60세 이상(56.9% vs 30.4%), 50대(47.2% vs 31.6%)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여야 지지층 간에 엇갈렸는데, 정의당 지지층(정부 89.1% vs 교육청 10.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8.0% vs 6.3%), 무당층(70.6% vs 10.4%)에서는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42.6% vs 44.8%)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정부 79.7% vs 교육청 14.7%)과 중도층(73.0% vs 17.4%)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보수층(43.5% vs 42.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