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4대 분야 사망자 수를 10% 줄일 방침을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내년까지 4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만3662명으로 줄이고, 국민안전 체감도도 지난해 24.9%에서 2017년 40%까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2012~2014년 3년 평균치(2만6292명)보다 10%(2630명) 감축된 숫자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청사진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을 배가하기 위해 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도 30% 이상 늘리고 부처 출범 후 한 차례도 행사하지 못한 기관경고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내 어린이 사망자는 '제로(0)화'에 도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년간 '2600억 원+α'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사고 다발구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위법 행위를 단속할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게 된다. 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수준 평가지표도 만든다.
이 대책으로 2017년까지 스쿨존 내 사고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0만명당 2.9명에서 2017년까지 2.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질적 향상도 꾀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계절·시기에 맞게 실시한 안전점검을 대진단 항목에 포함시켜 글램핑장과 같은 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표본 점검이 필요한 4개 유형 21개 시설도 지정·관리한다.
특히 지난해 21.6%이던 소방장비(소방차) 노후화율은 2017년까지 0%로 만든다. 같은 기간 대형헬기 1대·연안구조정 28척 등 해양경비 구조장비는 33척(대) 추가로 확보하고, 소방과 해경의 현장인력은 연내 각각 1883명, 114명 보강한다.
아울러 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올해 348개로 전년(263개)보다 32.3% 확대한다. 이는 정부의 안전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 안전처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36곳의 재난관리실태를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점수를 매겨 일반에 공개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에 주는 일종의 옐로카드인 '경고권'도 행사한다.
목적에 벗어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반대로 광역단체(시·도)로부터 추천받은 17개 기초단체(시·군·구)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선도 지자체'로 지정해 특교세를 지원한다.
한편 안전처는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민간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동이용센터 구축 ▲긴급 119·112 비긴급 110으로 신고번호 통합 개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 ▲식의약 안전망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