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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집행 "급한 불만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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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집행 "급한 불만 껐다"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6.03.1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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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치 집행, 어린이집 "근본적 해결 필요"

(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기로 11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서울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1513억 원을 집행하기로 최근 결정하고 지난 10일 서울시 보육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1513억 원은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중 4·8개월치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본래 입장은 '부동의'였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했다"면서 결정의 배경을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1년 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8개월 치씩 편성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며 동의하지 않아 집행 여부는 미지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놓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하지만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먼저 지원한 뒤, 매분기 말에 3개월치를 한꺼번에 교육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이달 말 서울시에 1~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으로 약 95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확보 관련 법령 정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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