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가 편성한 2.6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예산갈등을 둘러싼 2차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7일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317억원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 이는 12월 중순까지 유치원이 무상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6.5개월분의 예산이다.
하지만, 이달 2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2.6개월씩 나누도록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유치원에 517억 원, 어린이집에 799억 원을 분배해 편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수정안이 오는 2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6~7월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돼 서울시 내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에게 당장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일단 2차 보육대란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사전 편성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2521억원)는 이미 지난달 모두 소진된 상태다.
문제는 현재까지 편성된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은 총 7.4개월치(4.8개월+2.6개월)에 불과해 누리과정 예산 2329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8월쯤 보육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세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누리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났다며 추가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