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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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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연정이 필요하다.
  • 윤관 기자
  • 승인 2016.07.1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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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연합, 대권은 쟁취했지만 배신의 정치 초래”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지난 4·13 총선은 3당체제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오랜만에 출현한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은 권력분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른바 연합정치가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것이다.
 
물론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내 연정을 실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절대 우세의 19대 국회에서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주제였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당 간의 정책연대를 포함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정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연정의 역사가 그리 아름답지 않다는 데 있다. 연정 합의 당시의 약속이 한 쪽이 집권하면 폐기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합정치는 선거연합을 통한 정권 획득에 주안점을 뒀다. 그 중 1997년 ‘DJP 연합’이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인 DJ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한 ‘3당 합당’으로 구축된 호남 對 비호남 지역구도를 해체해야만 대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마침 YS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JP는 자민련을 창당하며 절치부심하던 차에 DJ 측의 연합제안을 기꺼이 수용했다. DJ가 자타가 인정하는 원조보수 JP를 끌어들일 수 있던 고리는 ‘내각제 개헌’이었다. 앞 서 3당 합당 때도 YS는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 JP를 폐기처분했다. JP는 DJ에게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임기 중반인 19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차기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는 자신이 맡기로 했으며, 각료배분과 지방선거 공천에서 양당의 배분도 공평하게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 결과,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40.3%를 득표해 38.7%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비록 보수 성향의 이인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500만 표 가까이 득표한 보수권의 분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DJP 연합이 아니었으면 DJ의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DJP연합은 해체됐다. DJ가 집권 후, 내각제 개헌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DJ의 국민회의와 JP의 자민련은 이념의 차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정당이었다.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자민련은 원조보수의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여기서 선거연합에 의한 연정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질적인 정당들이 단순히 선거승리를 위한 공동정부 수립에 합의를 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지가 없다면 결국은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연립정부의 정치문화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분권과 합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연정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어긴다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 어느 쪽이든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의 정치를 행할 때마다 권력분점의 선거결과를 던져줬다. 3당 체제가 시대가 요청한 결과물이라면, 올바른 연립정부의 롤모델를 정립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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