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DJ는 1997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원조 JP와 연합을 이뤄 집권에 성공했다. 만약 DJ가 JP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그의 대통령 꿈은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JP는 보수층으로부터 소위 ‘빨갱이’로 의심받는 DJ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 필자는 DJ가 다른 진보세력과 달리 미국에 대해 객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점이 JP의 지지를 얻었던 요인으로 생각한다.
DJ는 자신의 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에서 운동권 내 과격파를 향해 미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밝혔다.
“그들은(운동권 내 과격파)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은 미국의 경제적ㆍ군사적 식민지화에 연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여러분은 독단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 말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보십시오. 상황은 여러분의 주장과 다릅니다. …(중략)… 지금 미군은 우리나라에만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과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DJ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갖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운동권 내 과격파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군사적 식민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 군대의 주둔을 스스로 원한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는 원하지 않는데 외국 군대가 강제로 주둔해 온 것인가에 따라서 군사적 식민지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중략)… 미군의 주둔을 통해 북한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군사적 진행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이 지역의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아니고 일본군이 들어오는 사태를 바라는 겁니까?”
DJ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일본과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어쩌면 DJ의 주장은 웬만한 보수 논객의 발언보다 더 우경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DJ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에 보수 원조 JP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 본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연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 투표 실시를 주장한 적도 있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말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이다. 안보 문제는 DJ처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안 전 대표는 DJ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비판했던 운동권 내 과격파를 과감히 설득했던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