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진보집권플랜>에서 검찰 권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조 교수는 “검찰 권력은 스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문민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어요. 국정원이나 국세청도 강한 힘을 가진 기관이지만 선출된 권력에게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 검찰 중 한국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 외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오만해지고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죠”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의 뉴스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리 혐의로 검찰 역사상 최초로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앞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우병우 수석을 감찰했다가 감찰누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검찰 수사 대상인 그들 모두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알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기본이 제대로 서 있는 나라라면 말이다.

 

검찰이 검찰 출신을 수사하는 뉴스가 빅 이슈가 되는 사회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맑고 투명한 사회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 출신 인사는 밖으로 나갔다고 해도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군부정권 시절 최대 권력기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군부는 스스로 개혁을 나서지 않았기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하나회 숙청’이라는 강제 조치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검찰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스스로 개혁할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까지 자기 식구들을 수사하는 수모를 감내하겠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