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부지 선정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대체 부지에 대한 평가작업은 다 끝났다"며 "양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등 절차상의 문제를 미뤄볼 때 오는 30일 발표가 점쳐진다.
당초 국방부의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체부지 결과 발표도 연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한미 간에 내년 말까지의 배치를 위해선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선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감 여부와는 무관하게 예정된 수순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 2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 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며 사드 조기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향후 진행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드 대체부지 선정에 대한 이슈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성주군이 지난달 22일 사드 대체부지 검토를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국방부 자체 실무조사 결과 염속봉산과 까치산 등 2곳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성주골프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역시 680m로 기존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레이더 전파로 인한 안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
성산포대보다 더 넓고 주변 민가가 적은 데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성산포대 면적(11만6584㎡)보다 15배 이상 넓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로 알려져 있다. 더 높고 넓은 데다 평평하기 때문에 군사 시설이 들어오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천시를 향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김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평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밝힌 상태다. 원불교 성주 성지는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 외에 설득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이다.
부지 매입비용 마련도 여전한 고민 거리다. 성주골프장의 시세는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평가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인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매입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성주골프장을 기존의 다른 국유지나 성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