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은 경제적 불평등에 내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해 글로벌 자본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피케티 교수는 “부가 가장 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에서는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부를 제대로 고려한다면,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절반가량 혹은 50~60%를 소유한다. 2010년대 초인 현재 대부분의 부유한 유럽국가,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사회들 모두에서 인구의 절반이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가난한 50%는 예외 없이 국부의 10% 이하를 소유하며, 일반적으로 5% 이하를 소유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불평등은 부의 분배의 공정성이 사라지면 더욱 심화된다. 분배의 불공정성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도 무너뜨린다. 계층 상승의 꿈이 사라지면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 정치 불평등이 심화된다. 프랑스 대혁명도 대부분의 조세를 부담하던 부르조아 세력이 권력에서 배제된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 결과 부르조아 세력은 근대 시민혁명의 주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다.

 

우리 정치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주류세력이 등장한다. 87년 체제 이후 하나회, 상도동계, 동교동계, 친노, 친이, 그리고 현재의 친박 등, 권력을 독점하던 대통령 친위세력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았다. 특히 친노 세력은 ‘폐족’이라고 자조하기까지 했다.

 

역대 주류세력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정권 재창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 데 있다고 본다. 차기 정권에서도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면 역풍을 맞지 쉽다. 모두가 원하는 후보가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면 현 정권에서 배제된 비주류가 주류세력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가고 친노세력처럼 ‘페족’을 자처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요즘 정치권에선 소수의 친박 핵심 인사들이 차기 대선후보는 자신들이 만들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권력에 집착할수록 권력은 더 빨리 떠난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았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