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미국 대선 후보의 정당 강령과 후보 연설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민주·공화 두 정당의 강령과 후보수락연설을 통해 본 현재까지의 공약내용에서 한국 관련 입장은 주요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정책이 두 후보 모두에게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이 큰 안보 면을 살펴보면 “북한 이슈는 두 정당 모두에게서 강경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면서 “다만 현재 북한에 대해 무력제재 이외의 대부분의 제재수단이 실행 중에 있고 향후 미·중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다. 특이하게도 민주·공화 모두에게서 안보·경제적인 측면 모두 강경한 정책방향이 천명되어 있다. 다만 민주당이 제도와 규범을 중시하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여 군사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터무니없는(preposterous) 것으로 일축하고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 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화폐조작, 인터넷검열,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통적으로 주창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입장에서 전략적이며 유연한 외교를
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때로는 미국의 때로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 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갖고 균형을 잡는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승리하든 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의 요구가 더해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 이슈 중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은 역시 북한 관련 이슈로 보인다”며 “따라서 극도의 경색국면 속에 대부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떤 방식이든 남북한 관계의 접촉면을 넓히고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외교를 구사하는데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안보와 무역의 압박에 대해 북한문제와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그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