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보육료 3555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5915억원이다. 이중 시교육청은 유치원분 2360억원만 예산안에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3555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에 필요한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추경 시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누리과정 관련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도부터 3년 연속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안에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치만 반영했으며 2016년도 예산안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도입한 2013년도 이후 2017년도까지 누적 지방교육채가 총 1조8798억원"이라며 2021년부터는 105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돼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을 포함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올해 안으로 누리과정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2017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