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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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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과 한반도
  • 윤관 기자
  • 승인 2016.11.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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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에게 기회를 줬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온 지구가 흔들렸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표현대로 ‘트럼프 지진’이 발생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당선을 ‘공포’로 받아들였다. 아시아 증시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9일 일본 도쿄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와 상하이 증시도 마찬가지로 휘청거렸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각각 2.2%, 3.9% 급락하며 9일 장을 마감했다.

대한민국도 미국발 트럼프 쇼크로 멘붕에 빠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 당시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한반도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안보’ 분야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했다. 우리는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출했는데, 향후 2~3배 이상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북정책이다. 미 공화당은 대북 강경 노선을 추구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인물이기에 국익에 안 맞는 경우 힘의 논리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 “김정은과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강경모드로 선회할 수 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은 사드를 내년 상반기에 한국 배치를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찬반양론이 충돌 중이다. 만약 트럼프가 별도의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면 국내 여론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오후 트럼프에게 보낸 축전에서 “앞으로 북한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10여분 간 진행된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트럼프 측과의 대화채널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미국인은 트럼프를 선택했고, 세계는 급변할 것이다. 우리도 트럼프 시대에 따른 변화를 두려워하지말고 현실로 받아드려야 한다. 역사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에게 기회를 줬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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