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한국기업이 붕괴 직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10년 주기설’까지 꺼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에 허리띠부터 졸라매기 시작했다. 이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2015년 기준 기업 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1만 2,460개로 전년보다 0.3%(43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매출액은 2,159조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기업 매출 중 가장 큰 부분(60%)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매출이 마이너스 5.3%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석유정제·화학제품업 매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순이익은 109조원으로 전년 94조원 보다 16.9% 증가했다.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저유가로 원가 절감에 의한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기업으로 수출 중심의 자동차, 전자, 철강업종을 꼽았다. 또한 그레임 노드 무디스 금융자담당 전무는 “교역량이 줄면 한국 해운업과 조선업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 “한국 조선사의 매출도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칠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R&D(연구개발)를 평균 10.1% 줄였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제조업의 R&D가 34조7,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양적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버텨 왔는데 내년에는 쓸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 더욱 문제다.
한편 무디스는 지난 10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했다. 한국 기업들의 내년 신용도 전망에 대해서도 큰 위험요인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총제적 난국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외부적 불확실성의 충격을 줄이면서 삼성·현대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또한 현행 22%의 법인세를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낮춰야 한다. 법인세 인상분은 항상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 됐다. 따라서 기업, 근로자,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