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28일 정부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 교과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권의 현장검토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 정권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추진해 온 주요 국정과제였다.
국정 교과서는 지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보안을 받으며 46명이 지필했다. 공개한 집필진 31명중 현대사 부문에 정통한 역사학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은 최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교과서의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 체제를 비판, 산업화 시기의 경제 발전상 등의 내용을 크게 늘렸다.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보다 강조하고 친일파 친일 행적을 축소했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광주와 전남지역 5개 정당과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철회를 요구했다. 회원수 16만 여명으로 국내 최대 보수성향 교원 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대인 200만의 촛불외침에도 박근혜 정부는 결국 친일독재미화 한국사교과서를 공개했다"며 "뉴라이트 역사관의 완결판으로 드러난 교과서는 박 대통령이 왜 국정화에 목맸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역사 세탁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3·1독립운동 정신과 4·19민주혁명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등 왜사 왜곡을 넘어 대통령 가정사를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는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 "국정교과서 철회나 혼용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전혀 건의가 들어온 적도 없다" 등을 거듭 해명하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탄핵 추진에 뜻을 같이 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한 만큼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고집하는 건 무리수를 두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지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만약 12월 중으로 탄핵 투표가 가결된다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 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미 교육부가 국정화 철회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점만 저울질하며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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