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은 우리의 외환사정을 고려해 통화스왑 중단을 꺼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로 전방위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섰고 베트남의 친중 정책으로 중국의 한국 기업 압박 기류가 베트남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져 수출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9%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가 20일 출범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통상전쟁이 본격화되어 미국이 통상전쟁에서 타깃으로 삼는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국내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수입 규제를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칼날에 한국은 매우 취약하다.
작년 12월 말 청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부 부국장은 사드배치 실무자들과 방한해 사드배치 반대 입장인 야당을 만나고 롯데와 삼성관계자도 만났다. 특히 중국 부국장은 사전에 면담 요청도 하지 않고 롯데 관계자를 만나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유통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국이 중국 최대 교역국이라는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삼성과 롯데 등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과 위기감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부터 중국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줄이고 한국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규모가 줄었고 2015년 2월에는 완전히 폐기되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 쓸 수 있어 경제 위기 시에 유용하게 쓰인다.
지난해 8월 한·일 정부는 통화스와프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소녀상 문제로 논의는 불발됐다. 일본 정부는 부산에 있는 소녀상과 함께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며 연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 부산총영사는 일본 정부의 부름에 한국에서 철수해 9일 일본으로 일시 귀국했다. 또 일본은 한·일 고위급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보류 등을 지시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NHK 방송에서 “일본은 10억 엔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게다가 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을 지지하는 듯한 분위기를 전달했다.
베트남 진출 기업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공약한대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적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으로 무역 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를 폐기하면 베트남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베트남마저 중국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
TPP가 폐기되지 않아도 TPP 효과를 보고 베트남 신규 투자에 나선 한국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베트남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평균임금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저임금에 기댄 한국 기업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글로벌 대기업의 1,2차 부품협력업체를 자국 기업으로 대체하라며 베트남 협력업체 육성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대외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 정치 혼란으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는 한국 정부는 당장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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