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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정치권 거센 반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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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정치권 거센 반발 초래
  • 윤관 기자
  • 승인 2017.01.18 14:5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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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제대로 가질 것이냐를 먼저 두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먼저 포문을 연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특정 계층 각각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안 지사는 이날 SBS 8시뉴스에 출연,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자는 정책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제대로 가질 것이냐를 먼저 두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1년 공약뿐 아니라 여야 모든 정치인에게 제안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다른 잠룡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대선만 되면 대선 후보들이 국가 안보현실, 국방능력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가 현행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했고,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졸속적으로 안보를 정치수단으로 삼는 포퓰리즘은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보수의 한 축인 바른정당도 이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마저 권력야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힐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작년 말 기준 북한의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남한(62만 5천여 명)의 2배가 넘는다"며 "국방부는 최근 병력자원 감소로 2022년까지 52만 명까지 줄일 계획에 있고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우리 국방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면 그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면 이는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예비역 장교는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대선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저출산으로 병력이 부족한 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특전사 출신이라는 문 전 대표가 야전에서 동ㆍ하계 작전을 경험하지 못한 병사들이 실전에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고, 노후된 군 장비의 교체와 같은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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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소리 2017-03-29 15:19:35
병 복무기간을 12~18개월로 단축시 현 출생률을 고려시 최대 17~20만명만 병력만 운용 가능하다. 아군 17~20만명 대 적 120만명은 약 1대 6~10이다. 피아 병력비율이 6~10대1이란 전술에서보면 지연전도 불가하고 단지 적을 조기에 경고후에 철수하는 차장 임무만 수행이 가능하다.

바위소리 2017-03-29 15:13:51
북한군 병사는 7~10년을 의무복무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군의 병복무기간을 12~18개월로 단축시킬 경우 숙련도가 너무 낮아 군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뿐아니라 유사시 고도로 숙련된 북한군 앞에서 총알받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위소리 2017-03-29 15:13:05
독일군의 경우 의무복무자는 9개월을 복무하게 하면서 후방부대에 배치하여 복무기간 동안 훈련만 실시하고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지원병은 3~4년간 계약을 하여 실전적 전투훈련후 정예화시켜서 최전방과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병복무기간을 12~18개월로 단축시킬 경우 숙련도가 낮아 작전임무수행능력과 즉응전투력 약화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바위소리 2017-03-29 15:11:03
병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병럭순환율이 높아져서 야전부대의 연중 평균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훈련인원 증가에 따른 훈련시설소요가 추가되어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병력관리에 대한 지휘부담 증가 및 야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바위소리 2017-03-29 15:10:16
병복무기간이 12~18개월로 단축되면 우리나라는 의무병역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장교 획득에 영향을 주어 장교지원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 대다수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교로 지원하는 ROTC의 경우 현재 28개월을 복무하는데 병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상당수가 병복무를 선택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장교지원 미달 및 우수 장교 확보가 어려워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