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먼저 포문을 연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특정 계층 각각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안 지사는 이날 SBS 8시뉴스에 출연,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자는 정책방향과 가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제대로 가질 것이냐를 먼저 두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1년 공약뿐 아니라 여야 모든 정치인에게 제안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다른 잠룡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대선만 되면 대선 후보들이 국가 안보현실, 국방능력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가 현행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했고,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졸속적으로 안보를 정치수단으로 삼는 포퓰리즘은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보수의 한 축인 바른정당도 이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마저 권력야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힐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작년 말 기준 북한의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남한(62만 5천여 명)의 2배가 넘는다"며 "국방부는 최근 병력자원 감소로 2022년까지 52만 명까지 줄일 계획에 있고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우리 국방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면 그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면 이는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예비역 장교는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대선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저출산으로 병력이 부족한 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특전사 출신이라는 문 전 대표가 야전에서 동ㆍ하계 작전을 경험하지 못한 병사들이 실전에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고, 노후된 군 장비의 교체와 같은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