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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격구속, 박 대통령의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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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격구속, 박 대통령의 대응책은?
  • 윤관 기자
  • 승인 2017.02.1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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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결정과 특검 연장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듯”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결정을 앞두고 이재용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제 특검의 칼날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으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했다는 횡령·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도 이 상황을 주시해 탄핵 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 연장에 대한 명분을 얻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은 최후의 결전을 남기고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하기를 바랄 것이지만, 특검은 이를 기회로 특검 연장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자로 구속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뇌물 수수 혐의를 해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대면 조사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일정부분 인정됐다는 여론을 잠재우고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양 측의 세 대결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치권은 삼성이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 경제계 전반에 미칠 여파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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