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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실상 무산…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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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실상 무산…누구의 책임인가?
  • 윤관 기자
  • 승인 2017.02.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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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잘못” Vs 추미애 “황 대행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먼저 포문을 연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싸잡아 비판했다.

손 전 지사는 24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이러한 사태를 몰고온 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의 잘못”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탄핵 전 국무총리 교체’를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총리 임명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탄핵 날짜를 결정해놓고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직 정권 획득에만 눈이 어두워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힐난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해 “문 전 대표의 집권은 권력을 사유화한 '제2의 박근혜정부'가 될 것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획득에만 집착하는 정치인에게 결코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전 지사의 화살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도 향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촛불민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 못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세”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의 일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국이 또 혼란에 빠지면 황 대행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는 것은 면허 없는 사람의 불법시술이자 범죄”라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망국적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간 연장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지, 황 대행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특검수사 방해 행위"라며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아니면 친박계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대선용 선물'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추 대표는 “황 대행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 책임을 영원히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의 한 인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수사연장을 용인할 이유가 없다”면서 “헌재가 다음달 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특검이 연장되면 박 대통령을 계속 괴롭힐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것도 박 대통령의 구속만큼은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특검수사를 조기에 차단해야 하는 정략적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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