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내수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정부가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해 조기 퇴근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소득층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저소득층에게는 각종 부담을 덜게 해 지출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골자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연차나 월차 얘기는 아예 꺼내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직장 문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한심스럽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김영란법의 시행, 최순실 게이트, AI 확산과 구제역으로 인한 물가 상승,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돈이 마르기 시작했다.
정부 대책으로는 우선 KTX, 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예약하면 50%까지 운임을 할인해 주고 15일전 예약은 20~30%까지 할인해 준다. 일반열차 자유이용권 사용 연령도 기존 만 25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경차의 경우,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한다. 골프장 사업자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4%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하향조정 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 골프 여행자를 막기 위한 방침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에게도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주거부문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총 12만 가구 중 50% 이상을 봄·가을에 집중 공급하고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월세 대출 한도도 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면 공사자금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은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해당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30%~40%로 조정해 내년 초 연말정산에 적용한다.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저리고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비 부문에서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 등 87만 가구 1,200억 원 규모 보험료를 상환 능력에 따라 결손 처리한다.
그리고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에 주는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 지원금 상환액을 4만 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린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려 87개나 된다. 이 많은 세부 대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마치 전시 행정과 같이 급조한 정부의 방안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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