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수사 연장불허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공조로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키로 해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권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황 권한대행의 불허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이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허와 관련,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야4당 공조로 추진키로 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 “야4당과 함께 한다. 의견이 반반이다. 강력하게 독자적으로 하자는 요구가 있고 야4당과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다”며 “하지말자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탄핵돼야 마땅한 박근혜 정권의 총리임에도 끝까지 양심 없는 행보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황 대행은 자신의 만행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역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여의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의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면서 “특검이 연장될 경우 박 대통령과 여권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 뻔한데 특검수사를 연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야권이 당초 선 총리-후 탄핵을 추진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정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