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라면서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어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어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 증인들,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말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뜻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72.3%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고 대변인은 또 “검찰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야권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탄핵정국의 최종 마무리라고 보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 스스로 ‘법과 원칙’에 의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천명한 이상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TK를 비롯한 구 여권세력의 결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범보수권 잠룡들도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행보에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