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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권 대출 조이기…건설사들 파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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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권 대출 조이기…건설사들 파산 공포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4.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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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을 줄이고 분양권 거래 금지, 집단대출규제, 분양권전매 제한, DSR 도입 등 대출을 조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41.8%, 집단대출은 9.7%에 달해 집단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난 8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시작하여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 

집단대출 규제에 가장 겁을 먹고 있는 곳은 중소형 건설사들이다.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가 찾아와 파산의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2금융권, 상호저축은행 등도 집단대출을 꺼리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사들은 계약률이 90%를 넘어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계약률이 낮은 건설사는 더욱 대출을 받기 힘들다. 

지난해 8월부터 중도금대출을 조이기 시작해 4~5개월 단위로 찾아오는 중도금 납부 시점은 지난해 말에 한번 있었고 다음달부터 2차 중도금 납부시점이 도래한다. 

건설사는 아파트 공사 시 계약금 10%를 받고 중도금을 차례로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차례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단대출 규제는 미분양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한 규제이고 가계부채 대책을 위해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은 주택거래가 증가했고 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대출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가계부채 건전성에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각각 0.21%, 0.29%로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0.42%를 밑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집단대출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내수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시중은행 집단대출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 금리도 높아져 2금융권 중도금대출 금리는 연 5.30~5.50%로 두 달 만에 1.00~1.42% 포인트 급등했다.  

한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잠시 줄어들던 집단대출 잔액이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은 지난해 11월 82조2916억원에서 12월 82조12억원으로 줄어든 뒤 2월말까지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3월에 들어서면서 약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들이 이미 보수적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있는데다 최근 집단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단대출이 다시 증가세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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