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을 강력 촉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공익을 대표하며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데 공평하고 바른 검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날 검찰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검찰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18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구속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극소수 정치검찰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국정농단으로 악용해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온갖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검사선서’에서 처럼 충실한 검찰로 되돌아 가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은 ‘비정상의 일상화’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초심으로 돌아가 충실히 본연의 임무에 임하는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에도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 이영렬 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꼼수사표라면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힐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돈 봉투 만찬’ 언론보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침묵을 지키다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있자 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오고간 돈 봉투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횡령, 사후뇌물, 김영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표를 낼 경우, 반드시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면서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사표,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사표 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는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리되어서는 안 되고,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감찰로 국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딱 한 명이다”면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처리하지 않고선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신변처리를 통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여당의 공조로 우병우 사단 사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