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판정을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3일 “김상조 후보, 관행이라는 자기변명으로 재벌개혁에 영(令)이 설 수 있나”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인사 5대원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대통령의 작품이다. 주변에서 기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대통령이 고집했던 원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의 공정경쟁을 책임지고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다”라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이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 결과 김상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모두 개운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이어 “많은 의혹들에 대해 ‘관행이었다’는 자기변명은 김상조답지 않은 발언들이다. 재벌대기업들이 우리도 역시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라며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재벌개혁에 영(令)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상조 후보는 부적격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문성’이 없다는 현직 공정거래위원장, 김 후보자의 지명이 시급한 이유”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촉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며 “이제,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까지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그동안의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채, 공정성과 전문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면서 “심지어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순환출자고리 사안에 전문성이 없어 몰랐다’는 답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의혹으로 시작해 전문성으로 마무리된 청문회였다.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되었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며 “대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고 후한 평가를 줬다.

특히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본인의 정책적 소신은 유감없이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의심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정책적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김상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실패로 여ㆍ야간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