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을 상대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청원한 가정용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큰 피해가 생겼을 때 해당 제품 수입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다. 반덤핑과 달리 외국 업체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자유무역주의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다. 타깃이 되는 제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세탁기 수입량은 두 배 이상 늘었고 2016년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8.17%의 점유율로 1위, 2위는 월풀로 18.5%, LG전자가 16.5%로 3위다. 미국 세탁기 시장은 2012년 730만 대에서 지난해 966만 대로 32% 커졌다.
월풀은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세탁기 수입량이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세탁기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경쟁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반자유무역적인 전략이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부여해 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추가관세도 물릴 수 있다.
ITC는 오는 9월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다. 10월 5일까지 월풀이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실제 피해를 봤는지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한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상계관세 11%를 부과한 데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상태다.
또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반도체 시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반도체 수입도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미국 시장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높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업계에서는 불합리한 무역조치와 한미 FTA 후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무역적자가 심해져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식시킬 만한 돌파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리는 아직도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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