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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철학의 대가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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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철학의 대가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
  • 이남일 기자
  • 승인 2008.03.0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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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 번역 출간

자유주의적 평등

로널드 드워킨 지음, 염수균 옮김

‘자유주의적 평등’의 저자인 로널드 드워킨 뉴욕대 교수는 현대 법철학의 대가로 꼽힌다. 2004년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법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논파한 ‘법의 제국’(아카넷)이 번역된 데 이어 2005년 정의의 한 요소로서 평등에 대한 그의 정치철학을 정리한 ‘자유주의적 평등’이 출간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유가 확대되면 평등이 축소되고 반대로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 자유주의’는 평등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진보 세력들은 신 자유주의 확대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2007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대립 역시 자유와 평등의 상관관계로써 설명할 수있을 것이다. 자유의 확대를 원하는 재벌 기업은 한미 FTA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 농민 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정치세력은 절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드워킨의 기본 입장을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평등은 정치지도자라면 국민을 평등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적 평등이자 추상적 평등이다. 드워킨은 이런 평등을 포기한 정부는 독재정부라고 단언한다.

드워킨은 평등을 둘로 분류한다. 자원의 평등과 복지의 평등이다. 자원의 평등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자원을 나눠 주는 것이고 복지의 평등은 각각의 능력과 처지를 고려해 이를 차등 분배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평등’의 원 제목은 ‘Sovereign Virtue’,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상의 덕’이다. 저자는 평등이야말로 국가와 정치지도자가 국민에게 베풀어야할 최상의 덕으로 보는 것이다.

한길사, 732쪽,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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