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등 4곳의 연구기관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모아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경유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유차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연구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 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주제를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안에 대한 공동 용역을 맡겼다.
공청회에서 보고할 보고서에는 총 10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데 현행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 100%, 125% 등으로 올리는 시나리오와 미세먼지 저감 영향 등이 포함된다.
가장 소비자 부담이 적은 시나리오는 100대 90대 50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LPG)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이중 액화천연가스는 현행 50%와 같다.
소비자 부담이 중간인 시나리오는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100대 100대 65로 인상하는 것이고 부담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100대 125대 7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있다.
시나리오를 보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도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이 최소 90%로 높아진다.
이러한 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경유세를 올릴 경우 경유차 운행이 얼마나 줄어들고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려는 것이다.
즉 휘발유,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용역안의 목적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앞서 시나리오별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을 파악해보자는 것일 뿐 경유세 인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며 경유세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기재부가 경유세 인상에 대해 강력 부인하는 이유는 전체 경유 소비량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어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다.
또 경유세를 올릴 경우 경유 승용차와 푸드트럭, 1t 트럭, 택배차량 등의 소상공인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연구 용역 보고서 일정상 7월 말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정안에는 경유세 인상이 포함될 수 없다.
한편 기재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고 LNG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선 개인보다는 발전용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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