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한국은행이 25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위험가구가 2015년 3월 말 109만 7,000가구에서 작년 3월 말 126만 3,000가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위험가구가 보유한 빚은 157조 1,000억 원에서 186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나 전체 금융부채의 21.1%에 달한다.
고위험가구도 같은 기간 29만 7,000 가구에서 31만 5,000가구로 6% 증가했다. 고위험가구의 부채는 6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6,000억 원이 늘었다.
고위험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원리금상환 부담이 40% 이상이고 보유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다.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8,000가구, 1% 포인트 오르면 2만 5,000가구, 1.5% 포인트 오르면 6만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금리가 인상되면 이들 위험가구와 고위험가구의 대출금리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높아진다.
지난 3월 가계부채는 1,359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가계대출 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은 지난 3월 말 167.9%, 현재 205.5%로 집계됐다.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부채를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LTI가 50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3월 말 9.7%다. 빚이 있는 사람 10명 중 1명은 5년 동안 모은 소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없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저신용·저소득 계층은 채무불이행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지난해 말 기준 480조 2,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7%(57조 7,000억 원) 급증했다.
자영업자는 2015년 기준 671만 명으로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OECD 평균 16.2%보다 높다.
우리나라 음식점업 네 곳 중 한 곳 26.7%, 소매업은 다섯 곳 중 한 곳 21.6%가 소득 하위 40%이자 유급 고용 직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
전체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4조 4,000억 원 증가한다.
분위별로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계의 이자부담은 2,000억 원, 2분위는 5,000억 원, 3분위는 8,000억 원, 4분위는 1조 1,000억 원, 5분위는 2조 1,000억 원 늘어났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인구 구조와 주택시장 수요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정도가 제한적을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고위험 가구수 및 부채가 비교적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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