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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의 추경안 신경전, 7월 첫 휴일도 잊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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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의 추경안 신경전, 7월 첫 휴일도 잊지 않네
  • 윤관 기자
  • 승인 2017.07.0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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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안, 더 이상 지체 안돼” VS 한국당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처리를 놓고 7월 첫 휴일에도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이 25일째인 오늘까지 여전히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추경 처리시한(11일)까지는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다”면서 “야당은 또다시 기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만을 주장하며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또 다시 새정부의 발목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경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즉, 국회 통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추경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는다”고 야당의 추경안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추경과 장관 후보자 인선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7월 5일에 일자리 추경을 국회 예결위에 상정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개선책 마련에는 무관심한 채 그야말로 ‘귀 닫고 눈 감고’ 전진만 외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이라며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께 전가시키는 무책임 추경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복지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많다.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송-김-조 장관후보자 논란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명난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의 판단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내로남불’의 태도로 일관하며,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정부와 여당 모습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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