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결국 막무가내 최저임금의 인상에 재정투입으로 미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지원할 4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액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니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문제는 한 번 재정투입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불가역이다. 바꿀 수가 없다.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재정소요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나마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버텨온 이유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이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지 한심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반대는 너무나 심하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보수정권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막는, 즉 을의 고통을 이유로 또 다른 을의 고통을 방치해 왔다”면서 “그 틈에서 과실은 우리 사회 경제적 강자, 갑이 대부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것이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리겠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신 보완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선순환고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정치권의 논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향후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도 시시각각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야는 정치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