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30일 안에 한미FTA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과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한에서는 한국과 한미 FTA에 우호적인 관련업계와 의회를 의식해 재협상이 아닌 개정과 수정이라는 단어를 썼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며 “끔찍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규제에 대해 “각국의 철강 덤핑 수출(국내에서의 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할당과 추가관세부과 조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4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한미 FTA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질 대미 무역 흑자는 약 40억 달러이다.
지난해 대비 상품수지 흑자는 233억 달러였지만 서비스 수지가 14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또 대미 한국의 무기 수입액은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데 트럼프는 무기 수입액을 빼고 제멋대로 계산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미국은 디지털무역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만들었다.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국내법은 측량과 의료정보 등 이동에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구글에 지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USTR은 이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주로 파는 미국에 무역흑자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난해 511억 8,000만 달러이고 미국 내 한국 기업은 2014년 기준 4만 5,100명을 고용했다. 평균 임금도 9만 2,000달러 수준으로 아시아 투자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 기업이 미국 근로자에게 연간 41억 달러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통신표준 특허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조 3,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애플과 삼성, 인텔 등 IT업체들은 퀄컴이 칩셋 공급을 조건으로 휴대폰업체에 부당한 라이선스, 즉 ‘퀄컴텍스’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칩셋에만 특허료를 매긴 것이 아니라 휴대폰가격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또한 트럼프 측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 완화도 주장하며 “미국 수출업체에 상당한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에 관한 환경기준이나 안전기준이 유럽보다 높지 않다.
5년 전 한미 FTA 협상 때 미국이 우리의 기준을 도저히 못 지킨다고 해서 미국 기준만 지켜도 업체당 2만 5,000대까지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수요가 많지 않아 2만 5,000대를 못 채우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강제적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FTA에 대해 미국 의회는 우호적인 입장이라 트럼프의 주장대로 재협상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한미 FTA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공동위가 개최돼 미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미 FTA 시행 효과를 미국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분석, 평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소와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한국에서 열려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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