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여야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설치하고,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전한 반면,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를 환영하며 상생의 정치는 여야가 없다”며 호평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여야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여야가 따로 없고 상생하는 정치, 협치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상생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여야가 문재인 정부와 적극 소통하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동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일부 사안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부’로의 격상과 소방청, 해경청의 외청 독립은 정의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칭찬은 여기가 끝이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이 보류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제 물은 자원으로서의 측면 이전에 생명의 측면, 즉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뤄야 한다”면서 “개발논리를 동원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파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발목잡기로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보류됐다”며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관련, “졸속처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방송통신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갑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방송통신과 관련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고,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