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6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을 향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역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무일 신임 총장을 향해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 등 양대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시작으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검찰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처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일부 정치검찰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무일 총장 역시 취임사에서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등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유를 정확히 인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수사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법사위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항구적인 개혁을 위해서 입법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경찰개혁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여야정치권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여의도 정치권에 30여년 몸 담은 한 인사는 “역대 정권마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아직도 검찰의 힘은 막강하다”면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총대를 매긴 했지만 검찰 내부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월이 오기 전에 검찰 개혁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청와대와 신임 검찰총장이 첫 개혁의 칼날을 어디서부터 들이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