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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추미애와 박지원의 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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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추미애와 박지원의 다른 시선
  • 윤관 기자
  • 승인 2017.07.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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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전 예상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조윤선 전 문체장관이 2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차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무죄, 위증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아주 동떨어진 천양현격(天壤懸隔)의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 그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실형 선고에 여러 의견이 쏟아진다”며 “저도 김 전 실장이 보해저축은행사건 1심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려고 지시한 내용이 기록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수첩에 의해 확인된 피해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항소심을 기대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에 20여년 몸담은 한 인사는 “여권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많겠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법리를 다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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