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등문공편에 나오는 맹자의 말씀이다.

 

송나라의 대부 대영지는 맹자에게 십일조의 조세법을 실시하는 것과 관문과 시장에서의 징세를 폐지하는 것을 일 년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맹자는 “이제 매일같이 그 이웃의 닭을 훔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은 군자가 할 것이 아니오’라고 답하자, 그는 ‘그 수효를 줄여서 한 달에 닭 한 마리씩만 훔치고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에 그만둘 일이지 왜 내년까지 기다리겠습니까?”라고 답했다.

 

맹자는 십일조의 조세법 실시는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관문과 시장에서의 징세와 같은 백성을 위한 과중한 징세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닭을 훔치는 이에 비유해 가르침을 준 것이다.

 

최근 여야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놓고 ‘명예과세’니 ‘증세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극한 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세제개편안의 핵심 골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반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생산적 재정계획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저 계층 편가르기 식 코드증세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증세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 정책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장 시행을 해야 하겠지만, 만약 국민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미사여구를 남발해 국민을 현혹시켜 자당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증세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 영향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예측도 없이 정치 공방에 치우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국민의 눈에 증세가 ‘정책적 고뇌’가 아닌 ‘정쟁’으로 비춰질 때는 이미 명분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고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