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전기 사용량 감축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과 21일 이례적으로 급전 지시를 두 차례 내린 데 이어 7일에도 급전 지시를 내렸다.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기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으로 전력량을 채울 수 있을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 기업과 민간이 전기를 아끼는 방법으로 전력 수급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전력거래소는 7일 오후 2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세 시간 동안 전력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전력 수요가 늘어 예비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나온 대책이다. 전력예비율이 두자릿수를 넘을 정도로 충분하다면서도 급전 행보를 거듭하면서 전력 수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우려해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7일 전력 예비율은 11~12%를 간신히 유지해 위험 수위인 한 자릿수 전력 예비율을 모면했다.
올 여름 들어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유지됨에 따라 발전 설비량이 예년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30% 이상을 유지하던 예비율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급전 지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력수급이 올들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신규 발전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발전설비 예비율이 14년만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측의 입장은 설비가 남아돈다 해도 평소 가동하지 않던 신규 설비를 새로 가동하는 것보다 전력 수요를 줄이는게 더 경제적이어서 내려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전력을 감축한 회사에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공장 생산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어 정부가 지원한다 해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다시 가동할 때 생기는 손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급전 지시 대상 기업들은 설비 가동 중지와 함께 에어컨 등 전력 소모가 많은 기계 등을 꺼 감축량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공장과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면 불덩이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이 커진다.
산업부는 최대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8월 12일(8518㎿)에도 급전 지시를 하지 않아 당시 전력 예비율은 8.4%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전력 예비율이 10%대만 돼도 급전 지시를 내리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급전에 참여한 후 ‘급전 지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 발동이 아닌 테스트라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따를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급전 지시가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는 전력 예비율을 위해 기업에 더 많은 빈도로 급전 지시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가정도 급전 지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는 8월부터 다음달 초까지 전국 18개 주요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하는 상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막는 것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계 전반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시점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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