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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정치권을 강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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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정치권을 강타하다
  • 윤관 기자
  • 승인 2017.08.1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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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지명 철회 강력 촉구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야권은 연일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의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이상 정파적일 수 없는 사람이 지명됐다”면서 “이 후보자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민노당을 지지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지했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정치 재판관 후보자이며 반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다.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자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편향적인 행보를 보인 ‘정치법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년간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해 온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향후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려는 법조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설 것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는 크게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힐난했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유정후보자, 헌법재판관보다는 민주당 공천이 어떤가?”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 부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는 선거나 정치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지지선언에 동참했고 특정 정당과 진영을 지지해왔다”면서 “급기야는 지난 3월에 민주당에도 영입됐다. 법조인보다는 프로 정치인에 훨씬 가까운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헌법재판관보다는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적극 권한다”며 “추미애 대표도 이 후보자 방어에 힘쓰기보다는 공천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수 야권의 한 인사는 “이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은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의 결정판 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는 31일 여야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의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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