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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책임총리-책임장관제 필요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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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책임총리-책임장관제 필요성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7.08.2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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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사건사고에 날림대응을 하고 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살충제 달걀파동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폐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으로 정부부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려다보니 청와대의 권한만 점점비대해진다"며 "각 부처들은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나 청와대 관심사안 외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만 기다리며 복지부동하는 고질적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됐던 박근혜 정부야 그렇다 해도, 과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국정운영방식은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정부는 사건사고에 뒷북대응 늑장대응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사건사고에 날림대응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관련부처가 청와대 입만 바라보게 만드는 국정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충제 달걀과 같은 사건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야 말로 적폐청산의 실질적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진보 야권의 한 인사는 "김 원내대표가 지적한대로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하는 일에 찬양 일색의 논평과 야권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선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초기라고 해도 청와대가 독주하는 모습은 지양하고 당정청 협의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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