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추진의 뜻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19세기의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하며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고,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그는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 대목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추미애 대표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기 이전에 현 정부 일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정리부터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 집권 세력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