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비리, 탈원전, 8·1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으로 방산업계는 위기에 처했고 원전 관련 사업주, 건설업 관련 주와 보험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단체급식 과점까지 개선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다수 급식업체들이 공개입찰로 계약하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자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국내 민간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중이 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점 여부를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약 5조원으로 대기업 6개사가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월스토리 22%, 아워홈 16%, 현대그린푸드 14%, 한화호텔&리조트 7%, CJ프레시웨이 6%, 신세계푸드 5% 등이다.
중견기업인 동원홈푸드, 이씨엠디, 아라코 등 5개 기업이 10%를 점유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비중은 80%다. 나머지 10%인 1조 원가량 규모의 급식 시장은 4,500여 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을 뿐이고 단체급식 수익률이 5~10%로 낮아 중소업체는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체급식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대기업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계열사 내부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단순 수익 목적이 아닌 직원들을 위해 계열사가 단체급식을 공급하는 것까지 정부가 독과점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란 것이다.
이번 단체급식 문제제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입찰을 제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내부 계열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내부거래를 하는 것 외에는 대기업들도 단체급식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급식 특성상, 대기업과의 급식 수준과 단가를 중소업체들이 맞추기는 어렵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단체급식을 공급하는 업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기업 단체급식 시장 과점체제에 개입하겠다고 한 정부는 민간 부문 단체급식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방향을 바꿨지만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대기업 참여는 예정대로 2019년 12월 종료한다. 따라서 때에 따라 공공 부문 급식시장에 한해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높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