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그저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면서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도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추 대표는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돼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물론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킬 체인’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방안을 구체화 하고, 우리 군대의 탄두중량을 늘이는 등 보복능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도 깨트리자는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위협을 느껴, 북이 핵개발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술핵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것도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드’논란 때보다도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여의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연이어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권 최고위층이 반대를 천명했으니 전술핵 배치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오늘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로 여론이 배치 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미국의 반응이 중요 변수가 될 것 같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이제 점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