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국민의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의중은 무엇일까?
국민의당은 지난 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 찬성을 했다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도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이수 후보자와 박성진 후보자의 낙마로 여권이 받은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낙마한다면 사법부의 수장 부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여권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도 국민의당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당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 국민의당은 17일 "김명수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인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끝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을 잊지않았다.
"지난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저급한 단어와 독설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다. 본회의 부결 시 국민의당이 포옹하고 환호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김명수 후보자가 과연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는가,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국회의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김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뚜렷한 찬반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강조한 것을 보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도 부정적인 기류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