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았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통과로 정치적 위기를 넘겼고,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제3당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인준 협조를 요청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가결했다.
그동안 여야는 김명수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과 동성애 옹호 논란 등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원칙을 결정한 것이 김 후보자 인준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가결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한껏 높이는데 성공했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은 이번에는 여권의 손을 들어줘 자신들이 인사청문회의 상수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한편 여권은 정치적 고비를 넘겨 한숨 돌리게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마저 낙마했다면 정국 운영의 키를 야권에 넘겨줘야 하는 위기를 맞을 뻔 했으나 국민의당의 협조로 극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인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 통과 직후 청와대를 향해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당 논평대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됐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여야의 부산고 인맥이 찬성 유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가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야권이 촉구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의 개편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