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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압력 확대,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눈앞…한화큐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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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압력 확대, 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눈앞…한화큐셀 비상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9.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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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수입 태양전지와 패널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결론이 나면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미국에 태양전지 모듈(태양전지를 조립한 판) 등을 수출하는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이 타격을 입는다.

앞서 미국은 월풀의 ITC 제소에 따라 한국사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판정을 계획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ITC에서 월풀이 청원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미국 ITC는 지난 25일 한국,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한 태양광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세이프가드는 오는 11월 윤곽이 나오고 다음달 3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품목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 4월 파산을 신청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수니바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양전지와 모듈이 저가에 수입돼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태양전지와 모듈 수출액은 12억 달러에 달한다.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번 ITC 판정에서 위원 4명 전원이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가 확정되면 특히 미국 모듈 출하 비중이 전체 40%에 달하는 한화큐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큐셀은 지난해까지 실적은 좋았지만 올해 2분기 매출액은 5조 7,770만 달러, 영업이익 2,0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76.2% 급락했다. 

신성이엔지도 멕시코를 경유해 제품을 공급한다.  태양광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도 세이프가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화큐셀과 정부는 주택용 태양광 전지 생산업체가 ITC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화화큐셀은 대형 발전소를 위주로 공급했고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원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제 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 한국산 제품 가격은 다른 외국산보다 평균 15% 가격이 높다. 

미국 상·하원 의원 69명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패널 가격이 올라 미국 태양광 산업이 위축돼 내년에 관련 일자리가 8만 8,000개가 사라질기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삼성과 LG는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사 대상 기간인 2012~2016년 미국 내 세탁기 출고가 30%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입 물량과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ITC는 공청회에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5일까지 월풀이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실제 피해를 봤는지 판정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철강 등에도 미국이 통상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 포스코의 시름이 깊다. 
 
25일 중국 징지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다며 관련제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 미국 이외 유럽연합, 인도, 터키 등 국가들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발동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로 해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이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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