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0%로 내렸다. 31년 만에 최대 감세로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법인세율이 22%인 한국보다 낮아지게 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둘 중 어느 정책이 국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는 정책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곳은 고용창출과 투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이익으로 국민이 잘 사는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29일 인디에나주를 방문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세율 15%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춰 15%나 내리기로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의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 고소득·초우량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 미국과는 5% 포인트 차이가 난다.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게도 42%의 세율을 적용해 32%인 미국과의 차이는 7% 포인트 벌어졌다.
미국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에 세제개편에 중점을 두었고 한국은 대기업 과세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에게는 징벌적 과세의 의미다.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부의 분배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2013~2016년까지 소득분포 전반에 걸쳐 가계의 평균 실질 소득이 개선됐다. 같은 기간 다우존스지수와 S&P500 지수는 각각 47.3%, 53.1% 뛰었고 주택가격지수도 28% 상승했다.
양적완화 정책과 IT기업들의 혁신에 의해 시장 호황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상승했다.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영업활동이 촉진됨에 따라 이익이 증가한다.
법인세 인하로 수혜를 보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기업의 고용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실업률은 2013년 7.5%에서 지난 5월 4.3%로 떨어졌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의 가계 평균 소득이 25% 급증해 대졸자의 소득 증가율 15%를 넘어섰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제 활성화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오히려 세입이 증가한다.
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도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최상위 가계의 소득도 증가해 부의 격차가 심화됐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사라진다. 이에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법인세가 높아지면 외국 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사업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려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미국은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오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 남겨놓은 수익에만 한 차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로써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자유롭게 미국 내에서 재투자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여아 세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추측된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여당은 증세를 주장하며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소득자의 증세는 받아들여지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한국 경제에 소득의 재분배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일자리에 추경을 쏟아 부어도 현재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올려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에게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