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최근 5년간 경찰에 허위로 112신고를 했다가 구속된 사례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30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7504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350건, 2927건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4503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024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기간 상습적으로 허위 전화를 거는 등 죄질이 나쁜 112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98건에 달했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6시간 동안 45차례 허위신고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 “가스렌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 등 허위신고를 1177번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졌다.
허위신고자 정식 입건은 2013년 188건이었으나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2016년 947건, 올 7월 현재 7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라며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허위·오인신고를 줄일 대안과 함께 악질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