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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원전 기술 미국·유럽 등에 기술 인정…사실상 원전 업계 고사시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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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원전 기술 미국·유럽 등에 기술 인정…사실상 원전 업계 고사시키는 정책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0.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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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한국형 원자력 발전 기술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한국 원전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인증까지 통과하면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글로벌 수주에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APR-1400’의 유럽수출 모델인 ‘EU-APR’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에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6단계 중 3단계를 통과했고 내년 9월 인증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 기술을 APR-1400의 미국 원전 시장 수출을 위해 2014년 미국에 ‘미국형 원전 표준설계’ 인증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심사에서 3단계를 통과했다.

또 APR-1400을 유럽 안전 기준에 맞춰 EU-APR로 EUR인증 심사도 통과했다.  EUR 인증은 유럽사업자협회가 유럽에 건설될 신형 원전의 안정성, 경제성 등 요건을 검사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 기술의 심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심사를 중단했고 일본도 신청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1단계만 통과한 상태다. 

APR-1400은 신고리 3·4 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됐고 아랍에미리트(UAE)에도 수출됐다. 

세계 원전 시장은 2015년 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00억 달러를 투입해 신규 원전 15기를 짓기로 했고 영국도 2030년까지 16기를 건설할 방침이다.

한국은 현재 영국 북서부에 원전 3기를 짓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이고 한전과 한수원은 체코,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도 원전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는 중국이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은 잇달아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달에 1.4GW급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에 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우디 정부와 함께 소형 스마트 원전 2기를 기술 이전 및 현지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형 원전 발주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향후 유럽 지역에서의 수주 가능성과 EUR 요건을 요구하는 남아프라카 공화국, 이집트 등에도 원전 수출이 가능해 졌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바카라 원전도 APR-1400 모델이다.

한편 국내의 신고리 5·6호기도 APR-1400 모델로 건설 예정으로 현재 종합 공정률이 29%로 건설이 일시 중단돼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출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원전 수출은 원전이 가동되는 60년 동안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포함해 수출이 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기술이 퇴행할 가능성이 높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협력업체는 총 1,700개로 국내에서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도산하거나 기술력을 유지할 수 없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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