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2012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저금리로 대출 전환이 불가능해 현행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2년 사이에 3.9%~5.7%대 금리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모두 39만명으로 대출잔액은 1조1886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금리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인 2.2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교육부는 과거 2010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해 고금리(5.8%~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저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타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이 3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은 대출기간 중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괄 인하 정책을 실시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